NEW “버리지 말고 백화점으로”...쇼핑 후 자원순환 적립하는 방법 백화점 업계, 보냉가방 회수해 업사이클링 도시락 배달용·밀키트 사업에 재사용 명절 때마다 대량 버려지는 보냉가방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도시락 가방이 될 수 있다. 보냉가방을 백화점에 가져가서 반납하면 해당 백화점 포인트를 받고 다양한 자원순환 실천에도 참여할 수 있어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추석 선물을 받고 나면 남는 보냉가방은 한두 번 쓰고 버리기엔 아깝지만 집에 쌓아두자니 부피만 차지하는 골칫거리다. 식품 신선도 유지에는 유용하지만 부직포, 알루미늄박, 발포 플라스틱 등이 겹겹이 붙은 다층 구조라 재활용도 쉽지 않다. 결국 대부분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직행해 환경 부담만 키운다.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명절마다 수백만 개의 보냉가방이 소각·매립된다. 보냉가방 가져오면 포인트 ‘쏙’ 재활용이 불가능한 복합재 폐기물인 보냉가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백화점이 10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롯데백화점 사은행사장에서 보냉가방 회수 이벤트를 펼친다. 추석 선물로 받은 롯데백화점 전용 정육·곶감·선어 선물 세트 전용 보냉가방을 반납하면 개당 엘포인트 3000점을 제공한다.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납 가능하다.  회수된 가방은 두 갈래 길을 간다. 일부는 선별 후 독거노인·발달장애인·다문화 저소득가정의 도시락 배달용 가방으로 기부되고, 나머지는 캠핑의자나 파우치 같은 실용적인 상품으로 재탄생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22년 추석부터 업계 최초로 보냉가방 회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첫 시행 당시 9000여 개였던 회수량은 올해 설 1만 5000개로 3년 만에 약 60% 증가했다. 지금까지 누적 약 8만 개의 보냉가방을 회수, 유통업계 대표 친환경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고객이 그 해 명절에 사용된 보냉가방을 반납하면 엘포인트를 증정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자원 선순환 문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도 10일부터 26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3개의 점포 식품관에서 정육 선물세트 보냉가방을 재사용하는 ‘365 리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한다. 회수된 보냉가방은 세척 후 결식아동을 위한 밀키트 후원 사업 등에 재사용된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가방 1개당 H포인트 3000점을 증정한다. 1인당 최대 5개까지 참여 가능하다. 출처 : 뉴스펭귄(https://www.newspenguin.com)

2025-10-13 조회 5

"종이팩도 2027년부터 별도 수거"...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개선 나선다 환경부가 2027년부터 분리 수거항목에 종이팩을 포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경부 차원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공식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멸균팩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그동안 멸균팩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왔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이팩은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되는데, 멸균팩은 위생과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플라스틱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체 포장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재활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지난 2023년부터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환경부에 자원순환 시스템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했으며 정부·기업·시민사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분리수거 지침 개정, 전국 재활용 체계 구축 환경부는 현행 분리배출-회수-선별-재활용 체계로는 멸균팩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026년 2~3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카페, 학교, 병원, 군부대 등 다량 배출처를 중심으로 멸균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27년에는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해 종이팩을 별도 수거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전국적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연간 종이팩 배출량은 약 7만5000t이며, 이 중 멸균팩이 3만5000t을 차지한다”며 “국민이 11개 품목을 분리배출하는 상황에서, 연 30만t 규모의 투명 페트병 등과 비교했을 때 종이팩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어 별도 수거 품목으로 지정하는 데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입장 변화도 밝혔다. 맹 과장은 “양이 적더라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측은 멸균팩의 ‘재활용 어려움’ 표기가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도 인정했다. 맹 과장은 “멸균팩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제를 전제로 정부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개발을 통해 멸균팩에서 알루미늄을 제거하고, 펄프와 폴리에틸렌(PE)만으로 구조를 단순화하면 재활용이 용이해지고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사례도 함께 다뤄졌다. 유럽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 사례는 멸균팩 자원순환 정책 개선에 중요한 참고 사례로 소개됐다. 발제는 유럽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 사례와 국내 멸균팩 자원순환의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모니카 로멘스카 엑스프라(EXPRA) 규제·대외협력 총괄은 유럽 국가들이 높은 포장재 재활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EPR 제도의 운영을 꼽았다. 'EPR'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사용되고 버려진 이후의 처리 과정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페트병을 만든 음료 회사는 그 페트병이 사용된 뒤 수거·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로멘스카 총괄은 EPR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정부·지자체·시민 모두의 명확한 역할 수행 ▶︎비영리 구조 운영▶︎재정·정보 측면의 투명성 확보 ▶︎정부의 모니터링과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체는 포장재의 재활용 책임을 지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재활용업체는 수거된 포장재를 선별해 새로운 원재료를 생산해야 한다. 시민은 분리배출을 통해 순환경제의 출발점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동기부여·인프라 제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완적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하고, 이해관계자 간 충돌 없는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EPR은 어디까지나 공익 목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기업이 납부한 분담금은 수거·운반·재활용 비용 충당에만 쓰여야 한다”고 했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시스템 강화와 혁신에 재투자돼야 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멸균팩 재활용을 위한 4가지 제안 이지현 숲과나눔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와 함께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그는 멸균팩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분리수거 지침 개정을 통한 종이팩 별도 수거 품목 지정▶︎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등 지자체 역할 강화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멸균팩 ‘재활용 어려움’ 표시 개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관리ᐧ감독 강화 등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실천이 제도적 개선과 결합될 때 비로소 자원순환 체계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멸균팩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가자들. 정부·기업·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숲과나눔] 토론자로 나선 배연정 서울대학교 그린에코공학연구소 실장은 종이팩 회수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종이팩은 유가성이 낮고, 생산량이 적어 정부 지원과 시민운동 없이는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숲과나눔과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경기도 시흥시에서 진행한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예로 들면서 “종이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세대당 월평균 88.7g의 종이팩이 회수됐다”고 했다. 이는 가정에서 실제 소비되는 양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재활용률을 2~3배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배 실장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서 지자체별 종이팩 회수 노력과 성과를 정량평가뿐 아니라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황웅환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멸균팩 재활용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광학선별시설을 통해 일반팩과 멸균팩을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멸균팩에서 종이 섬유를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polyAl)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술 수준과 재활용 수요는 충분하다”며 “종이팩 회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 지침 개정, 회수ᐧ선별업체 지원, 포장재 재활용 등급 표시제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포장재 재활용 등급 표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제도는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멸균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구분돼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 표시로 인해 소비자는 멸균팩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고, 결과적으로 재활용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정책 목표를 재정립해 멸균팩의 환경적 가치를 살리고, 소비자의 친환경적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오늘 논의는 멸균팩 재활용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 자원순환의 근본 과제를 다루는 출발점”이라며 “환경부의 제도화 방침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더버터(https://www.thebutter.org)  

2025-09-24 조회 33

EPR 20여 년...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누가 책임지나? 2003년 첫 시행... 생산자가 책임지는 재활용 구조와 운영 방식 EPR 품목 재활용률 73%, 누적 경제적 편익 12조 원 달성 내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품목 확대 등 제도 고도화 매일 아침 우리가 무심코 분리수거함에 넣는 페트병과 종이상자. 이들의 보이지 않는 여정 뒤에는 대한민국 재활용률 73%를 떠받치는 핵심 시스템이 있다. 바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의 책임을 사회 전체가 아닌, 제품을 만든 생산자가 지도록 한 이 혁신적인 제도는 20년 넘게 대한민국 자원순환의 뼈대를 지켜왔다. 2003년 이전까지, 쓰레기 문제는 소비자와 정부의 몫이었다. EPR 제도 도입 이전인 2003년까지만 해도 폐기물 처리는 전적으로 소비자와 정부의 몫이었다. 하지만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제품을 설계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주체가 폐기 단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 아래 EPR 제도가 탄생했다. '만든 사람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 원칙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EPR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나? 우리가 분리 배출한 쓰레기가 재활용되기까지, 그 과정은 여러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먼저, 환경부는 제도 전반을 총괄하며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매년 기업들이 달성해야 할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의 최상위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의 실무 집행은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한다. 공단은 생산자로부터 재활용 계획과 실적을 제출받아 관리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금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등 제도의 행정적 운영을 책임진다. 생산자 측면에서는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개별 기업을 대신하여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회원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는 생산자 측 창구다. 재활용 산업 측면에서는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가 자금 분배와 유통·정보 관리 기능을 맡는다. KORA는 재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제조합을 통해 모인 재원을 전국의 재활용 사업자에게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고, 재활용 제품의 유통·거래 데이터와 품질을 관리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처럼 정교한 시스템 덕분에 그 성과는 눈부셨다. 환경부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약 20년 만인 2021년 EPR 품목 기준 대한민국의 재활용률은 73%까지 치솟았고, 이를 통한 누적 경제적 편익은 12조 원에 달한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편리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공적인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재활용 비용'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제도의 부과금은 고정된 '재활용 기준비용'에 매년 변동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재활용 기준비용'은 제도 초기에 수립된 값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새롭게 고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수는 첫 시행 이후 2025년 약 56%까지 꾸준히 상향 조정되었으며, 여기에 최대 30%의 가산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직접 반영하는 분담금(수수료)과 정책적으로 관리되는 부과금(벌금)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제도 유관기관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과 제도의 목적 달성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비용 체계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 확대와 활용 강화로 준비하는 자원순환 정부와 산업계의 자원순환 정책은 낡은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첫째는 '질적 전환'이다. 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는 단계를 넘어, 재활용된 원료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정책을 도입, 2026년부터 페트병을 연간 5천 톤 이상 생산하는 기업은 신제품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 EPR 제도가 폐기물을 재활용해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기업이 그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양적 확대'다.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책임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6년부터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전기·전자제품 EPR이 휴대용 선풍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었던 플라스틱 완구류 역시 같은 해부터 새롭게 EPR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EPR 제도는 질적 성장과 양적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더욱 촘촘한 자원순환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 참여' 없이는 'EPR'도 없다 EPR 제도의 성공은 올바른 분리배출에서 시작된다. 국민들이 재질에 맞게 분리한 폐기물이 재활용 산업의 핵심 원료가 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야만, 재활용 업체가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제도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결국 EPR 제도는 국민과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완성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양질의 재활용 원료가 공급될 때 비로소 기업의 책임과 인프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2025-09-24 조회 16